[사설] 공허한 구호 대신 실리 챙기는 윤 대통령의 순방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윤석열정부의 북핵 해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회동이 주목된다. 벌써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좋지 않다. 다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풀 수 없다.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함께 어울려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 개최에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의 냉정한 정세 판단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때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동맹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불리한 조치를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IRA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분야까지 미국 우선주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치솟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도 진전돼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치연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익과 실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