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빈관 신축 추진·철회 과정서 드러난 대통령실 난맥상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본격 추궁할 태세다. 영빈관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집단적 망상”(권성동 원내대표), “비이성적”(김기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빈관 신축 추진은 물론이고 철회 과정도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불투명하게 추진한 게 의혹을 키웠다. 신축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 예산 878억여원이 편성된 사실을 민주당 측이 확인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과 계속 불어나는 비용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더라도 영빈관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에 활용하겠다고 했었다. 대통령의 공언을 뒤집는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혈세 낭비’란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이 신축 계획 철회를 지시했는데 그 결정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도 놀랍다. 대통령실은 계획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16일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신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날 저녁 대통령의 지시라며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는 윤 대통령에게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통령실이 중요 현안을 충분한 내부 검토나 여론 수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 사퇴를 부른 ‘취학연령 만 5세로 하향’ 혼선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도 일단 벌여놓고 여론이 나쁘다 싶으면 거둬들이는 식이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국정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파악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