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리스크 크고 지속성 의문

107214976.2.jpg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참여 저조 우려 이날 발표된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미래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 외 사업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90%,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기준)로 제한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일반 방식으로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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