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무기한 치료감호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소아성기호증은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병적 증상이다. 해당 증상을 가진 성범죄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들을 강제 입원·치료하게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2-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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