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근절되나…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앞으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무기한 치료감호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소아성기호증은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병적 증상이다. 해당 증상을 가진 성범죄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들을 강제 입원·치료하게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